보 도 자 료
배포일: 2024. 12. 24.
문의 : 연구기획팀 김비아 팀장 (052-714-2291, bia@keei.re.kr)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12월 20일(금)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발표회는 김현제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의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2차관과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ㅇ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2024년 주요 연구성과 4건에 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김현제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발표회는 에너지 현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한층 더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오늘 발표회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신동천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의 도전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그러면서, 오늘 발표회에서 논의될 정책과 전략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의 도전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최남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정부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음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에 꾸준히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 김용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을 강조하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오늘 발표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방향과 전력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김종우 연구위원, 장연재 연구위원이 각각 “전력부문 비용효과적 탈탄소화 방안 연구”, “입지선택 요인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 공급의 비용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를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김종우 연구위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청정전력의 조달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탄소 에너지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무탄소 전력 사용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였다. 

  - 구체적으로 기업이 ‘시간성’ 원칙에 따라 청정전력을 조달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조달 시나리오 대비 재생에너지에 소형모듈원전(SMR)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무탄소 전력 조달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전력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ㅇ 장연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용효율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태양광 사업자의 입지선택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효율적인 태양광 보급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는 비용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격거리 규제 폐지 논의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통혼잡 지역에 대한 계통여유 확보 계획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가격 신호를 통한 발전설비의 특정 지역 유도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재확인하였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에너지 정책, 특히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안 제시와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세부적이고 시간단위별 분석이 가능한 에너지 데이터의 접근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 구축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기술중립적 청정전력 조달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은 분명하지만, 최근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맞춰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비용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 토론자: 김도원 교수(부산대학교), 이상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철용 교수(부산대학교), 전우영 교수(전남대학교)

□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산업과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윤범석 부연구위원, 안지영 연구위원이 각각 “산업부문 기후 이행위험 공시 동향 및 대응 전략 연구”,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대 연구”를 주제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윤범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및 동향 분석과 탈탄소화 규범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후공시 관련 규범화 방향성을 도출하고, 산업부문이 잠재적으로 직면하게 될 공시 준비 및 전환 위험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산업부문은 탈탄소화를 위한 전환 위험이 가장 큰 영역 중 하나로, 산업부문의 전환 위험 저감을 위해 기후 공시 규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초기 단계에서 시장 관행 부재로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제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안지영 연구위원은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청정수소 생산 여건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구성요소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ㅇ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공시 방향성과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 현재 자본시장은 기후 공시를 넘어 자연자본 공시로 넘어간 상태로,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보완이 불가피하더라도 신속한 기후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공시 기준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 EU의 공시 기준과 달리 행태중립적 기준의 성격을 가진 ISSB에 기반하고 있어, 시장에서 논의되는 규범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24년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청정수소 발전이 낙찰된 첫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금년도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전력구매자에게 그 의무가 부여되는만큼 전력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토론자: 유인식(IBK기업은행 부장), 윤나영(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팀장), 김권(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 부장), 박성환(한국남동발전 녹색성장처 수소융합실 차장)

□ 본 성과발표회의 녹화 영상은 추후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keeisns) 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