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비축 정책은 비상시의 미시적인 가격안정책으로서 서로 상반된 이해 관계를 갖는 석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사회 후생의 분배면에서 중립성을 갖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다. 국내적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완충 기금이나 생산 보조금, 조세 및 관세 정책은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고있어 분배의 공평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 비축 정책은 그동안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가격 기능을 보완, 석유 위기시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왔기 때문에 차선의 국가 경제 정책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석유 위기시에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석유비축시설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금번에 도입되는 민간비축대행제도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 석유 비축 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입자금은 민간 기업이 모두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축시설의 건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하여 시급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민간 비축 대행업은 소규모의 민간 비축 의무의 대행만으로는 실질적인 민간 비축의 확대를 기할 수 없을 것이며,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대행 업무의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민간 비축 대행제도 도입의 의의
제1절 민간석유비축의 특성
1.석유 비축의 주체
2.민간 비축의 성격
제2절 석유 비축의 추진 현황 분석
1.정부 비축의 추진
2.민간 비축의 추진
3.IEA 가입과 민간 비축의 관계
제3절 민간 비축 대행 제도 도입의 의의
1. 개정 석유 사업법상의 민간 비축 대행 제도
2. 석유 비축 대행업의 역할

제3장 IEA 및 EU의 석유 비축 제도의 주요 내용
제1절 IEA 석유 비축 제도의 주요 내용
1. IEA비상 비축 의무량의 운용
2. IEA비상 비축 의무량의 측정 방법
3. IEA국가의 석유 비축 행태
4. IEA의 석유 공급 중단에 대한 최근의 대응방향 분석
5. IEA 비상 대응책의 문제점과 전망
제2절 EU의 석유 비축 제도의 주요 내용
1.비축 의무량 및 대상 품목
2.비축 의무량 산정 방법
3.민간 비축 시설의 임차 및 비축 계약

제4장 주요국별 석유 비축 제도의 운용 방법
제1절 석유비축 시스템의 운용 개요
제2절 독일의 석유 비축 제도의 운용
1.석유 비축법 제도 및 주요 내용
2.독일의 정부 비축과 비축 비용
제3절 프랑스의 석유 비축 제도 운용
1. 석유 비축법 제도 및 주요 내용
2. 취약 지역 저장 시설의 지원
제4절 일본의 석유 비축 제도 운용
1. 민간 비축 제도의 배경 및 비축유 운용 방법
2. 일본의 석유 비축법의 주요 내용
3. 저장 시설의 공동 이용 계획 추진
4. 일본의 석유 비축 동향 분석
5. 민간 비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5절 오스트리아의 석유 비축 제도의 운용
1.석유 비축법 제도 및 주요 내용
2. 오스트리아 민간 비축 대행 제도의 시사점
제6절 중국의 석유 비축 제도
1. 민간 비축 제도
2. 정유 공사의 비축 제도
3. 전략 비축 동향
제7절 스위스의 비축 제도
1. 비축 제도의 주요 내용
2. 부과금의 운용
제8절 미국의 SPR 정책 동향
1. 미국의 석유 비축 비용의 관리
2. 수송 시스템의 연계
3. 지역별 석유 비축량 운용
4. 비축 시설에 대한 환경 정책
제9절 주요국 비축 대행 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1. 석유 비축 대행 제도의 도입 추이
2. 민간 비축 대행 기관의 운용 방법
3. 민간 비축 비용의 분담 체계
4. 비축유의 보유 구조
5. 민간 비축에 대한 지원 제도
6. 비축 대행 절차법상 채택되어야 할 내용

제5장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 제도의 운용과 전망
제1절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 제도의 운용 실태
1. 석유 비축 관련 제도의 검토
2. 석유 저장 시설 및 비축 규모의 분석
3. 민간 저유소의 운용 행태
4. 송유관 저유 시설
5. 대리점 및 주유소의 저장
제2절 석유 비축 전망 및 평가
1. 석유 비축 계획의 검토 및 전망
2. OECD 가입과 석유 비축 의무에 관한 검토
3. 비축 대행 사업의 확대

제6장 민간 비축 대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1절 민간 비축 의무량의 수준
1. 최저 운영 재고량의 운영 시스템 개선
2. 시설 증설에 따른 비축 시설의 균형적 확대
3. 공급 부족에 대한 지역별 대응책
4. 비축 의무량 증가에 대한 효율적 지원
제2절 민간 비축 대행 기업의 운용 형태
1. 민간 비축 대행의 확대 요인
2. 민자 유치법의 운용과 비축 시설의 연계
3. 민간 공동의 비축 대행 회사 설립·운용
제3절 민간 비축에 대한 지원 제도
1. 재정 투융자 제도의 개선
2. 민간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
제4절 민간 석유 비축 시설의 입지·환경
1. 공익 사업 긴급 점유권
2. 임해 지역 중심의 입지
3. 비축 입지의 단지화 및 공동 건설
4. 해외 공동 비축 기지 건설 및 임차
5. 비축 시설 환경 오염의 저감과 안전대책
제5절 민간 비축유의 효율적 관리
1. 경질 석유 제품의 장기 비축 기술 개발
2. 운영 재고와 의무 비축량의 정확한 계측
3. 제3차 저장 시설의 비축 확대
4. 민간 의무 비축유의 합리적 방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