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정부는 연료소비에 따른 대기오 염문제 완화방안중 하나인 저황 석유제품의 사용 강제화를 통해 목적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저황유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저유황의 중장기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석유소비는 지속적으로 증 가할 전망인 가운데 기계획된 정제설비가 도입되어도 중장기 저황유 수급불균형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는 수입 및 국내 정제공급 여건 검토와 황산화물 배출 규제관련 제도적 및 수요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저황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연탈황설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연탈황설비는 연료전환 대안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배연탈황설비가 경제성을 가지는 규모는 배가스 규모 45천 Nm3 /hr 이상인 연소설비로 펑가되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저황유 수급안정 대안으로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선택적 단일화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질유 분해/탈황 설비의 원활한 도입 추진을 위한 부과금 환급제도 신설, 배출탈황설비 도입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홍보노력 그리고 초저황 경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LNG로의 연료전환 유도 등을 건의하고 있다.
배연탈황설비는 연료전환 대안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배연탈황설비가 경제성을 가지는 규모는 배가스 규모 45천 Nm3 /hr 이상인 연소설비로 펑가되었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저황유 수급안정 대안으로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선택적 단일화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질유 분해/탈황 설비의 원활한 도입 추진을 위한 부과금 환급제도 신설, 배출탈황설비 도입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홍보노력 그리고 초저황 경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LNG로의 연료전환 유도 등을 건의하고 있다.
목차
第1章 序論
第2章 低黃油 需給構造 分析
第1節 需給構造 分析
1. 成長要因
2. 需要分析
가. B-C유 需要構造
나. 輕油 需要構造
다. B-A 및 B-B유 需要構造
第2節 供給構造 分析
1. 原油輸入 推移
2. 精製能力 및 製品生産 推移
3. 製品 輸入
第3章 低黃油 需給展望
第1節 油種別 需給展望
1. 燃料使用規制 및 影響
2. 油種別 需給展望
가. 基本前提
나. 輕油 需給展望
다. B-C유 需要展望
第2節 設備導入 및 供給展望
1. 精製設備 導入展望
2. 油種別 供給展望
가. 基本前提
나. 低黃油 供給展望
第4章 低黃油 需給不均衡 規模 및 與件分析
第1節 油種別 需給不均衡 規模推定
第2節 低黃油 輸入與件 分析
1. 低黃原油 需給展望 및 供給可能性
가. 産油國別 需給與件 分析
나. 低黃原油 需要 및 輸出可能性
다. 域外 輸入可能性
2. 石油製品 需給展望
第3節 追加 所要施設規模 推定
1. 施設規模 推定 前提
2. 追加 精製施設 所要展望
第5章 中長期 低黃油 需給安定化 代案 摸索
第1節 代案設定 및 分析
1. 經濟性 比較를 위한 基本前提
2. 代案別 分析
가. 排煙脫黃(FGD) 設備
나. 燃料轉換
다. 代案間 平價
3. 制度的 與件
가. 環境規制
나. 投資 誘引制度
第2節 需給安定化 方案
第6章 結論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