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국가경제의 이익과 선진사회의 필수여건인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해 매우 증요한 요소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 시책은 2차례의 석유파동과 걸프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모체로 하여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에너지관리진단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및 신고 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부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펑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이나 엄밀히는 수치적인 모형 개발 자체에 촛점을 집중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프로그램 평가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평가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실무적으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 평가 방법 내지 평가 절차 마련과 에너지기술연구개발 평가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모체로 하여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공급자에 대해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에너지관리진단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및 신고 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에너지부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평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펑가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이나 엄밀히는 수치적인 모형 개발 자체에 촛점을 집중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프로그램 평가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 평가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실무적으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 평가 방법 내지 평가 절차 마련과 에너지기술연구개발 평가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절약프로그램 평가 이론
제1절 에너지 수요관리(DSM)
1. 에너지 수요관리의 필요성과 역할
2. 에너지 수요관리 투자 계획 수립의 의의와 절차
제2절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평가 이론
1. 에너지 수요관리기술의 시장보급 분석, 인센티브제도
2.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절약프로그램 평가 기법
3. 수요관리 및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평가의 역할과 내용
제3장 DSM, 에너지절약프로그램 평가 해외 사례
제1절 에너지 수요관리 해외 사례
1. 주요국의 에너지 수요관리 사례
2. 미국 S.C.E. 전력회사의 수요관리
제2절 프로그램 평가 사례
1. 미국
2. 프로그램 평가 해외 사례 : 기타
제4장 한국의 DSM,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제도 분석
제1절 국내 수요관리 현황과 프로그램 평가
제2절 국내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 평가제도 분석
1. 정부투자기관 경영 평가(에너지관리효율성 분야)
2. 한국의 에너지부문 프로그램 평가제도
3. 한국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사례
제5장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모형의 고찰
제1절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모형의 고찰
1.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고찰
2.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평가 모델의 고찰
제2절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모형의 활용
1. 한국의 에너지절약 시책
2. 에너지평가 기법
3.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모형의 적용
제3절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평가 방안
1.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2.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 평가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