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정제,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핵심적인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l999년부터는 석유정제업과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 국내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분석, 개방이후 석유유통시장의 모습을 조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관련 이슈의 분석은 외국기업의 진입가능성, 제품시장에 미치는 효과,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 품질관리문제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일괄해 보면, 시장개방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시장개방은 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소비자들은 증가된 후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시장개방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선상의 유통업체들을 도태시키는 한편 국내 석유산업의 생산기반을 잠식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석유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그 대응방향으로서 정유업체와 유통업체의 연계 강화, 석유유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물류 및 유통정보체계의 개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품질관리제도의 정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第1章 序 論

第2章 石油製品 流通構造 現況과 市場開放의 內容
第1節 石油製品 流通構造
1. 石油製品 流通經路
2. 石油製品 流通機關
3. 流通機關 類型別 販賣量
4. 流通系列化
第2節 石油製品 品質管理制度
1. 主要 石油製品의 品質基準
2. 石油製品 品質檢査
3. 品質檢査手數料
第3節 石油市場開放의 內容
1. 石油産業에 外國人投資 開放
2. 石油製品 輸出自律化

第3章 外國 石油企業의 國內 石油流通市場 進入 可能性
第1節 外國 石油企業의 아시아市場 進出戰略
1. 메이저의 아시아市場 進出現況
2. 메이저의 아시아市場 進出戰略
3. 販賣指向的인 石油企業
第2節 國內 石油流通市場 進入可能性과 豫想되는 進入形態
1. 進入의 可能性
2. 豫想되는 進入形態
第3節 國內 業體의 反應과 進入速度
1. 新規 輸入業體의 反應과 進入速度
2. 流通業體의 反應과 進入速度

第4章 石油市場開放이 製品市場에 미치는 效果
第1節 市場開放의 效果
第2節 市場開放의 效果分析 模型
第3節 模型의 推定方法과 資料
1. 需要供給曲線의 파라메타 推定方法
2. 資料의 構成
第4節 實證分析 結果
1. 價格下落 效果
2. 總供給量增大 效果
3. 國內供給量減少 效果
4. 國內生産者의 市場占有率
5. 社會的 厚生의 變化
第5章 石油市場開放이 流通構造에 미치는 影響
第1節 槪 觀
第2節 流通部門으로의 垂直統合에 관한 理論的 背景
1. 去來費用理論
2. 資産의 特定性과 垂直統合
3. 不確實性과 垂直統合
4. 生産費用과 垂直統合
第3節 流通系列化에 미치는 影響
1. 流通系列化의 意義
2. 統合에 대한 規制 解除와 流通系列化의 形態
3. 市場開放과 流通系列化의 形態
第4節 精油業體와 流通業體間 契約方式에 미치는 影響
1. 精油-流通間 契約方式의 類型
2. 外國의 精油-流通間 契約方式
3. 國內市場에서 豫想되는 契約方式
第5節 流通經路에 미치는 影響
1. 流通經路 變化의 要因
2. 豫想되는 流通經路의 變化
第6章 石油市場開放에 따른 品質管理方案
第1節 槪 觀
第2節 石油製品 品質規格의 國家間 比較
1. 揮發油
2. 燈油
3. 輕油
4. 重油
第3節 石油製品 品質管理 改善方案
1. 品質項目 및 品質規格의 整備
2. 品質管理體系의 改善
3. 輸入 및 流通過程의 品質管理 强化
4. 品質檢査能力의 擴充과 財源確保
第7章 結 論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