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신기후체제 하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를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임.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협력하여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수립함.
　　-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및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평가되며, 최근까지 전국의 지자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상대적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LCOE, 전력계통 제약과 함께 주요 보급 장애요인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거론됨.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잠재적 입지 면적을 축소시켜 태양광 발전 보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규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최근까지 규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에 따른 보급 저해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규제 개선의 효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연구는 이격거리 규제가 잠재설치면적 및 잠재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보급제한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데 제한적임.
　　- 본 연구는 규제로 인한 태양광 잠재입지면적의 변화를 도출한 후 실증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해당 규제의 도입이 신규발전용량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구성
　
제2장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분석
　1. 해외 입지 및 이격거리 규제 동향
　　1.1. 미국
　　1.2. 일본
　　1.3. 영국
　　1.4. 기타 국가
　2. 국내 이격거리 규제 도입 추세 및 현황
　　2.1. 이격거리 규제의 법률적 근거 및 정부 지침
　　2.2. 국내 이격거리 규제 현황조사
　3. 소결
　
제3장 규제 도입과 잠재입지면적 변화에 대한 GIS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잠재입지면적 산정방법론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이격거리 규제의 태양광 보급영향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필요성
　2. 연구 설계 및 모형 설정
　3. 분석 자료
　　3.1. 데이터
　　3.2. 기초통계분석
　4. 분석 결과
　　4.1. 계량모형 분석결과
　　4.2. 이격거리 규제의 보급제한효과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결과 종합
　2. 정책적 시사점 제시
　3. 연구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