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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국제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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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국제협력방안 연구

  • 발행일1996.09.03
  • 저자KEEI
  • 총서사항
  • 조회수7,928

요약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국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전력산업으로의 진출은 국내 건설 및 조달시장의 개방,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해소, 민자발전사업의 시행 등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 전력산업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더욱 큰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발전설비의 건설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KED0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전력설비의 지원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국내의 전원설비 구축의 필요성과 해외진출은 대체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경험과 해외진출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쌓은 전원설비의 건설 및 운영의 경험은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할 때에 유리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며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

아시아 전력시장에서 수익의 불확실성은 우리 전력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 전력시장은 지리적 위치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지리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력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전력 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제1절 아시아 전력시장의 부상
1. 세계적인 전력공급 설비의 확충과 아시아 전력시장의 급부상
2. 아시아 전력시장의 성장전망
제2절 아시아 전력산업의 분석
1. 산업구조
2. 요금구조
제3절 아시아 전력 시장의 투자환경
1. 국가간 비교
2. 아시아지역의 전력시장 국제협력 방안

제3장 국내 전력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제1절 민자발전사업과 국제협력
1. 19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민자발전사업
2. 1995년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민자발전사업
제2절 건설 및 조달시장의 개방과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해제
1. 건설시장 개방
2. 조달시장 개방
3.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해제
제3절 외국인 투자 환경
1. 외국인 직접투자
2. 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조세감면 대상의 외국인 투자

제4장 원자력 발전시장에서의 국제협력
제1절 정부간 원자력 국제협력 현황
1. 국제협력기구에의 참여
2. 원자력 지역협력
3. 쌍무협정에 의한 국제 협력사업
제2절 원자력발전시장에서의 국제협력
1. 아시아 원전시장의 현황
2. 중국 원전시장으로의 진출방안

제5장 남북한 전력협력
제1절 남북한 전력협력의 필요성
1. 북한의 전력사정
2. 남한의 전력사정
제2절 남북한 전력협력 방안
1. 개통연결
2. 발전설비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제6장 결론

부록: 중국의 전기사업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