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시연구보고서

연구

電氣料金의 中長期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기본연구보고서

電氣料金의 中長期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발행일1997.05.23
  • 저자KEEI
  • 총서사항
  • 조회수7,885

요약

전기요금이 한계비용원리에 따라 결정된 경우 사회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론적인 우위를 가져 많은 선진국에서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기한계비용을 계산하여 적정 전기요금수준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한계비용보다 현행전기요금이 상당히 낮아 개선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2010년까지의 전기수급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 장기한계비용은 79.06원/k\h이며 '95년도 평균전력가격은 6l.28원/kWh임). 또한, 본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점으로는 1)현행기본요금이 한계설비비용보다 낮고, 2)현행 기본요금은 전압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못해 고압수용가가 저압수용가에 비하여 불리하며, 3)일반용은 다른 용도에 비하여 공급비용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4)산업용은 기본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전력량 요금은 공급비용에 입각하여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기가격을 한계비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기가격결정이 종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비용과 이의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기타 정책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력수급 추이 및 전망
1.電力需要
2.電力供給計劃
3.長期投資計劃과 資金所要 展望

제3장 電氣料金의 決定原理
1.電氣料金 決定原則
1.1.原價主義의 原則(Cost of Service Principle)
1.2.公正報酬의 原則
1.3.需用家에 대한 公平의 原則
2. 電氣料金水準의 算定基準
2.1.料金水準의 意義
2.2.料金水準의 決定方法
3. 電氣料金의 體系
3.1.料金體系의 意義
3.2.料金體系設定의 目標
3.3.電氣料金體系의 設定方法

제4장 現行 電氣料金制度 現況
1. 現行 料金制度의 特徵
1.1.低所得層, 農漁民 保護등 福祉政策 反映
1.2.物價安定 및 産業의 國際競爭力 支援
1.3.에너지 消費節約 誘導
1.4.電力設備의 效果的 活用 圖謀
2. 現行 料金體系
2.1.住宅用 電力의 料金構造
2.2.一般用 電力의 料金構造
2.3.産業用 電力의 料金構造

제5장 電力産業의 비용구조분석: 料金水準決定
1.머리말
2.長期限界費用 計算의 前提條件
2.1.연료비(Fuel Cost)
2.2.운전관리비(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2.3.건설비(Capital Investment Cost)
3.長期限界費用과 料金水準
4.要約 및 結論

제6장 電力産業의 費用構造分析: 料金體系
1.長期限界費用의 理論的 接近
1.1.Screening 곡선에 의한 해석
1.2.부하 시간대별 한계발전비용의 구성
2.電壓別.時間帶別 長期限界費用
2.1.限界設備費用
2.2.한계 변동비용
3.현행 電氣料金과 長期限界費用의 비교
3.1.基本料金과 限界設備費用의 비교
3.2.電力量 料金과 限界變動費用의 비교
4.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